2219251제22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의원2026-06-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투표용지 기표란 크기를 더 크게 키우는 법안
핵심 내용
현재 투표용지의 도장을 찍는 칸이 너무 작아서 어르신이나 손을 떨기 쉬운 분들이 기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표칸의 최소 크기를 지금보다 더 크게 늘려 누구나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 1.5센티미터였던 기표칸 규격이 최소 2센티미터 이상으로 커집니다. 법률에 크기 기준을 명확히 넣어 기표칸이 작아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대 효과
손떨림이나 시력 문제로 칸을 벗어나 고민하던 분들도 마음 편히 도장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실수로 칸을 벗어나 투표가 무효가 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분들의 투표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소중한 한 표가 실수로 무효가 되는 것을 막아 국민의 참정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표칸이 커지면 투표용지 전체 크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용지 제작 비용이 일부 늘어나거나 투표함의 크기 등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칸 및 기표칸의 구체적인 규격과 작성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표칸의 규격을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의 협소한 기표칸 규격은 시력 저하나 손떨림 등 신체적 불편을 겪는 고령층을 비롯한 신체적 취약계층 유권자들에게 과도한 긴장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표가 칸을 벗어나 무효표가 되는 사례를 빈번하게 발생시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투표용지 기표란의 가로 및 세로 규격을 각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률에 최소 규격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유권자 등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7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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