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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2026-06-23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영세 축산농가의 시설 현대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핵심 내용
가축을 키우는 시설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시설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데 큰돈이 들어 농가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에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해 농가가 시설을 현대화할 때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축산 정책 전반을 다루던 지원금이 이제는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과 현대화 사업을 직접 돕는 데에도 쓰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농가의 시설 투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돈 문제로 시설 개선을 미루던 영세 농가들이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가축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축 위생 관리가 좋아지고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비용 부담 때문에 시설 개선을 포기했던 소규모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축사 환경이 좋아져 가축 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품질 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금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존 축산 발전을 위해 쓰이던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농가에 지원이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관리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의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 분뇨의 처리ㆍ자원화 및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농가는 가축 위생 관련 규정 및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축산농가의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사육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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