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래된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지 재평가하고, 신산업 분야는 규제의 필요성을 정부가 직접 증명하게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징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함부로 없애지 못하게 심사를 강화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규제를 유지하는 데 제한이 적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기대 효과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져 경제 활력이 높아지고, 우리 삶과 직결된 생명·안전 규제는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신산업 성장을 돕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더욱 단단하게 보호받습니다.
부정적 효과
규제 개혁 과정에서 오히려 안전 관련 규제가 형식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은 없는지 세심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 산업의 편의를 우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규제가 도입된 이후 경제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ㆍ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가 폐지ㆍ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며,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규제정보를 통합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며, 규제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제6호, 제18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기존규제가 당초 의도한 정책 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 심사 도입(안 제7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안 제1조, 제10조, 제14조제1항 및 제16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가 폐지ㆍ완화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함. 다. 신산업 분야 규제의 필요성 입증책임 부여(안 제17조의3 및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분야와 대상을 선정하고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심사 결과 필요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 수집ㆍ활용 근거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규제개혁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마. 규제 개선 추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등(안 제37조제1항)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시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국제규제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38조 신설)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 규제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