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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의원2026-01-20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제주 4.3 사건 진압 공로자 훈장 취소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제주 4.3 사건을 강경하게 진압하여 훈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훈장을 취소하고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제주 4.3 사건 진압 공로로 훈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훈장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사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훈장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 4.3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국가유공자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과거에 이미 주어진 훈장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훈장 취소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주4ㆍ3사건 강경 진압 당시 지휘부로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박 모(某) 전 대령이 최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짐. 이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수여 및 국가유공자 인정을 통해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족의 명예회복 등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오로지 제주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받은 사람 중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4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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