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4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

제안일: 2026-09-17
: 1

AI 요약AI

법률 효력 종료에 따른 재정법 정비

핵심 내용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의무적으로 넣도록 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관련 법이 2027년이면 사라지기 때문에, 미리 관련 내용을 삭제해서 법 체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세계잉여금을 반드시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쓰도록 했던 강제 조항이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들 사이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됩니다.

기대 효과

법 규정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 국가 재정 운영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체감하는 직접적인 변화보다는 국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강화됩니다.

긍정적 효과

사라지는 기금에 돈을 넣지 않도록 법을 미리 고쳐 재정 운용의 모순을 막습니다. 법 체계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행정적 낭비를 줄입니다.

부정적 효과

기존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의무적으로 배정되던 재원이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정 운영의 자율성은 커지지만, 상환 기금의 목적이 완전히 마무리되는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2028년부터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없게 됨. 이에 「국가재정법」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세계잉여금을 우선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법률 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