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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 의원2026-02-0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새로운 규제 도입
핵심 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성적인 영상이 늘어나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존 법은 범죄 의도를 증명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성적인 영상물'이라는 사실만 인식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또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관련 범죄에 더 잘 대처하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사람이 '성적인 목적'으로 그랬다는 것을 증명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어,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AI로 새로 만들어낸 이미지도 '성적 디지털 위조물'로 규정하여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기대 효과
딥페이크 성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영상이 동의 없이 퍼져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고, 범죄자들은 더 쉽게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AI 기술로 만든 성적인 이미지 유포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장난'이나 '예술'을 핑계로 빠져나가기 어려워지고, AI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AI 기술을 이용한 예술 창작이나 풍자 등 다른 목적의 영상물까지 의도치 않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주의 깊은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타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정교하게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 현행법은 2024년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여전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가해자가 ‘단순 장난’이나 ‘예술적 창작’등을 주장할 경우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움. 또한 기존 영상물의 단순 편집ㆍ합성을 넘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최신 AI 기술의 특성을 법적 정의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적 디지털 위조물’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도입하고, 처벌 요건을 주관적 목적에서 객관적 인식 가능성으로 전환함으로써 입증 책임을 현실화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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