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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의원2026-03-19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예술인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요
핵심 내용
지금은 3년마다 예술가들의 복지와 창작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년마다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계 상황에 맞춰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3년에 한 번씩 예술가들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조사하게 됩니다. 정부가 계획을 바꿔서 조사 주기를 줄인 것입니다.
기대 효과
2년마다 조사를 하면 예술가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필요한 지원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이 더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전반적인 예술 분야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조사 주기가 짧아지면 예술 현장의 변화를 제때 알아차리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술가들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창작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조사 횟수가 늘어나면 조사 자체에 드는 행정적 비용이나 노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 안에 너무 자주 조사를 하면 결과의 신뢰성이나 정책 반영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월에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예술인의 복지 및 권익보호 정책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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