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602제22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의원2026-06-2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출산지원금 최대 1억 원까지 세금 혜택
핵심 내용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바꾸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출산지원금의 소액만 세금 면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기업이 주는 목돈 형태의 출산지원금도 세금 걱정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이 세금 부담 없이 더 큰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기대 효과
출산 장려를 위해 많은 지원금을 주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출산 가정에 경제적 보탬이 크게 늘어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도입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민간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금 규모가 큰 대기업 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직장인 사이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그러나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함으로써 민간기업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및 제5호아목6)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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