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09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10
- 0
AI 요약AI
시·도 선관위원의 연임을 금지해 장기 재임을 막습니다.
핵심 내용
현재 시·도 선거관리위원은 임기 제한이 없어 한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시·도 선관위원을 한 번만 하고 그만두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시·도 선관위원이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임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공백을 없앴습니다.
기대 효과
선관위원의 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조직이 쇄신되고, 특정 인물이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며 생길 수 있는 공정성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재임하면서 생기는 폐단을 막고, 새로운 인물을 주기적으로 영입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숙련된 위원이 한 번의 임기 후 바로 물러나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거나 전문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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