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05제22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 의원2026-07-2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미군 반환 부지에 공공시설을 지을 때 땅값을 싸게 내거나 빌리기 쉽게 합니다.
핵심 내용
미군이 쓰던 땅을 돌려받은 지역에 학교, 연구소, 문화시설 같은 공공건물을 지을 때, 땅값을 한 번에 내지 않고 오랫동안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혜택을 줍니다. 또한 국유지일 경우 오랫동안 빌려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개발을 돕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미군 반환 부지에 공공시설을 지으려 해도 땅값 부담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비용 부담을 줄여서 시설을 더 쉽고 빠르게 지을 수 있게 바뀝니다.
기대 효과
지역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체육 시설이 더 많이 들어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비용 문제로 방치되었던 미군 반환 지역을 주민들을 위한 유용한 공간으로 빠르게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투자 활성화로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국유재산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특정 목적 외에 부지가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시설이 기대만큼 활발히 운영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등 공공적 목적의 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장기분할상환 및 장기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바,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투자 촉진과 공공적 목적의 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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