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45제22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의원2026-02-0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개인정보 침해 시 실질적 배상 위한 법 개정
핵심 내용
지금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를 보상받을 때 회사가 노력한 정도를 고려해서 보상액을 정해요. 그런데 기업들이 현금 대신 포인트나 쿠폰으로 보상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자기 플랫폼에 묶어두려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포인트나 쿠폰 보상은 실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면, 현금 외에 포인트나 쿠폰 같은 것으로도 보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포인트나 쿠폰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기업이 주는 포인트나 쿠폰이 아니라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한 정당한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기업의 마케팅 수단에 이용되지 않고, 실제 손해에 맞는 정당한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보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나 쿠폰 지급을 통해 피해를 일부 해결하려던 기존의 방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업들이 현금이 아닌 자사 포인트나 쿠폰 지급 등의 보상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배상이라기보다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는 ‘피해구제 노력’의 범위에서 현금 외의 포인트ㆍ물품 교환권 등은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제8호 단서, 제39조의2제3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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