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34제22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2026-07-20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운동 프로그램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법적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지금은 지자체마다 운동 참여자에게 주는 혜택이 제각각이고 예산이 없으면 혜택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운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법으로 정해 운영하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지자체 조례에 의존하던 운동 인센티브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달랐던 지원 혜택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기대 효과
국민들이 운동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경제적 혜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운동 습관을 기르는 분들이 많아져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 간의 혜택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높이고, 예산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한 건강 관리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부담 없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전국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예산 확보를 위해 다른 복지 예산이 조정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및 조례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ㆍ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하나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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