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97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15
- 0
AI 요약AI
소비자가 가전제품 등을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보장
핵심 내용
그동안 제조사가 부품 공급을 끊거나 수리를 까다롭게 해 제품을 버려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물건을 원하는 곳에서 쉽게 수리하고 부품을 구할 수 있도록 제조사의 의무를 강화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제조사는 제품의 수리 부품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수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서비스센터에서만 수리하도록 강제하는 관행이 줄어들어 사설 수리점 이용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기대 효과
새 제품을 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가전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여 환경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효과
제품을 고쳐 쓰는 문화가 정착되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제조사가 부품 재고를 의무적으로 쌓아두어야 하므로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제품 가격이 일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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