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01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7-24
- 0
AI 요약AI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에 대한 제재 강화 및 편법 운영 방지
핵심 내용
학원이 정해진 수업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특히 처벌을 피하려고 학원을 잠시 닫았다가 이름만 바꿔 다시 여는 꼼수를 쓰지 못하게 규정을 강화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수업료를 초과해 받은 학원은 부당 이득의 2배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한 학원 주인이 바뀌거나 이름을 바꿔도 이전의 위반 기록과 처벌 효과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기대 효과
학원이 몰래 비싼 수업료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입니다. 학원들이 법을 어기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일이 어려워져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비양심적인 학원 운영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학원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학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부정적 효과
과도한 벌금이 영세한 학원 운영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재를 피하려는 새로운 방식의 편법이 등장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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