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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의원2026-02-27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 합리화 및 형평성 제고

핵심 내용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때, 그 업무 비중을 더 정확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기관의 전체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업무로 버는 돈이 전체 수입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위탁받은 업무 비중이 적어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지정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실제 위탁 업무를 많이 하지 않는 기관들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대신, 공공성이 아주 높거나 윤리성이 중요한 기관들은 예외적으로 계속 지정될 수 있어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모두 높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불필요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기관이 줄어들어 기관 운영의 부담이 감소하고, 지정 기준이 명확해져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꼭 필요한 기관들은 계속 관리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에서는 위탁 업무 비중이 낮더라도 공공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예외적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탁 업무 비중을 정확히 계산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 임원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ㆍ공개 등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전체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공직유관단체 지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체 업무 중 위탁ㆍ대행 업무의 비중이 극히 낮은 기관ㆍ단체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정 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함께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위탁ㆍ대행 업무 비중이 낮더라도 공공성이 높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하는 경우, 위탁ㆍ대행 업무 비중을 추가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위탁？대행업무의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기관？단체로 한정함(안 제3조의2제1항,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나.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안전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이 낮더라도 공공성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하여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