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19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제안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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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산사태 위험 지역 지정 범위가 인근 토지까지 확대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산사태 위험이 직접적으로 있는 곳만 관리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산사태는 주변 지역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아, 위험 지역과 바로 붙어있는 땅도 함께 관리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곳만 지정했다면, 앞으로는 그 옆에 붙어있는 땅까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해 미리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을 더 넓게 관리하게 되어, 예기치 못한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산사태 안전망이 촘촘해져서 사각지대에 있던 주민들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부정적 효과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는 땅이 늘어나면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해야 할 구역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예산과 인력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산림재난피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그로 인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연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