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45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

제안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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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대기업의 꼼수 규제 회피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대기업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꼼수를 써도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편법 행위에도 직접적인 벌금 성격인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법적으로 금지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피하려는 교묘한 수법에 대해 경제적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금전적 처벌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대기업이 무리하게 경제력을 집중하거나 법을 악용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기업의 탈법 행위를 막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세워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 활동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과 정부 사이에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집단 관련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 즉 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탈법행위는 대기업집단 규율 위반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나,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그에 상응한 금전적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대기업집단 규율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