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0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10
- 0
AI 요약AI
위험 작업 중단 시 노동자 불이익을 방지하고 안전 비용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핵심 내용
노동자가 위험해서 작업을 멈췄을 때 공사 기간이 늦어진 책임을 노동자가 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또한,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이 하청업체까지 제대로 전달되어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게 강제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작업 중지로 인한 공사 지연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노동자가 눈치 보지 않게 됩니다. 하청업체도 안전 예산을 공사 전 미리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 조항이 새로 생깁니다.
기대 효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안전을 위해 작업을 멈추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안전 예산이 현장에 제대로 투입되어 공사 중 사고 발생 확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작업 중지권을 쓴 노동자가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전 예산을 미리 지급하도록 하여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부정적 효과
공사 기간이 늘어날 경우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두고 시공사와 발주자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 비용을 강제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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