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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의원2025-12-19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녹색 산업 키우고 탄소 감축 목표 명확히
핵심 내용
지금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큰 틀만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녹색 산업'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5년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산업별로 탄소를 얼마나 줄일지 목표를 세우고,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쓸지도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막연했던 탄소 감축 노력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녹색 산업이 무엇인지 명확해지고, 정부는 5년마다 '녹색 산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산업별 감축 목표, 실행 방법, 예산 확보 방안 등이 담깁니다.
기대 효과
산업 현장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실행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가 기후 위기에 더 잘 대응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새롭고 친환경적인 산업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산업 현장에서 탄소 감출 목표가 명확해져 실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녹색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계획 수립과 이행에 추가적인 행정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산업 현장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녹색산업의 명확한 정의와 산업별 구체적 감축 목표 및 이행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이행 전략과 재원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별 탄소중립 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 제54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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