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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의원2026-06-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재건축 시 공원 대신 현금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재건축을 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공원이나 녹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근처에 이미 큰 공원이 있다면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 공원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만큼 돈을 내고 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재건축 단지 안에 반드시 공원을 직접 조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변에 공원이 있다면 돈을 내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재건축 단지 내에 불필요한 작은 공원을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되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신 걷힌 돈은 지역 전체의 공원이나 녹지를 정비하는 데 쓰여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미 주변에 공원이 충분한 경우에는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현금 납부가 늘어날 경우 실제 아파트 단지 내의 녹지 공간이 줄어들어 주민들이 누릴 단지 내 쾌적함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제5호의2 후단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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