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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의원2026-07-080

AI 요약AI

특검 수사 기간을 늘리고 수사와 재판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법안

핵심 내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의 권한과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수사 방해를 막기 위해 특검 기간을 2번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수사가 끝나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특검이 직접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보다 수사 기간이 늘어나며, 수사가 끝난 뒤에도 특검이 재판까지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전 특검들이 수사한 자료를 서로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하여 수사의 연속성을 높였습니다.

기대 효과

복잡한 의혹 사건에 대해 더 철저하고 끊김 없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방해 시도가 있어도 더 길고 안정적으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수사의 빈틈을 메우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자료 공유 의무화로 인해 수사의 효율성과 연속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특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수사 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건에 집중하는 특검 제도가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 “3대 특검” 수사를 승계하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가지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피의자 등이 법률상 미비를 이용하거나 대통령실 관계자 및 측근 등을 동원하여 수사 또는 공소수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적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행 특검과의 사건 인계 및 자료 공유 절차와 공소수행 체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2회까지 허용하고, 특별검사의 임기 종료 이후에도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공소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공소검사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특검 간 사전 협의와 상호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공소수행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와 공소유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빈틈없이 규명하여 적정한 형사사법 절차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