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32제22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의원2026-02-0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사전투표 도장 날인 규정 명확화 및 대리인 지정 허용
핵심 내용
현행법상 사전투표 시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하지만, 편의상 인쇄된 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이 상위 법과 맞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도장 날인을 대신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편의상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도장 날인을 대신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좀 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전투표 절차가 더욱 투명해져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음으로써 위조나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고, 도장 날인을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어 투표 과정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사전투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선거 결과의 신뢰도를 강화합니다. 또한, 도장 날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리인 지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원칙이 강화되면서,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절차가 더 복잡해지거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지정 제도가 악용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도입 당시 제한된 사전투표소 공간에서 다수의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즉시 인쇄ㆍ교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함. 이와 관련, 해당 규정이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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