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71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2-27
- 5
AI 요약AI
광역버스 노선 평가, 대광위가 직접 맡겨 효율성 높여요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대도시의 광역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직접 교통 전문가들에게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지자체가 신청하고 전문기관이 평가한 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대광위가 평가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대 효과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평가가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더 신속하게 생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노선 평가 업무가 대광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평가 업무를 직접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절차나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안 평가하기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