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61제22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2026-06-26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장애인 학대 전과자의 근로지원인 기관 취업을 금지합니다.
핵심 내용
장애인 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업무를 돕는 '근로지원인 기관'은 이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안전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 기관도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하여 장애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장애인 학대 전과자가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각지대였던 근로지원 관련 일자리까지 취업 제한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대 효과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학대 위험이 줄어들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만큼, 범죄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장애인의 노동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학대 전과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직접 관계를 맺는 모든 기관을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망을 보완합니다.
부정적 효과
취업 제한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기관들의 채용 시 범죄 경력 조회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 전과자의 재취업 기회가 더욱 제한되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업생활을 지원하면서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12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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