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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의원2026-08-030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제물류 중심지 육성을 위해 세금 혜택과 규제 완화 확대
핵심 내용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물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물류단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물류만 하는 게 아니라 제조와 유통이 섞인 복합적인 활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부족했던 세금 감면 혜택이 더 늘어나고,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대규모 사업 심사 절차를 건너뛰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우리나라 물류 경쟁력이 높아져 해외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 거점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과감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나라도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성장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난개발이나 지역 내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7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물류ㆍ제조ㆍ유통 간 경계파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팽창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각종 산업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예정인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국제물류 중심지를 조성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강화, 예비타당성 면제 등 국제물류진흥구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물류 중심지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25조의2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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