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11제22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의원2026-01-1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2%로 인상하여 지방 재정 확충
핵심 내용
현재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앞으로 2029년까지 매년 조금씩 올려서 22%까지 만들자는 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지방에 주는 돈의 비율이 19.24%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서 총 22%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므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재정이 부족했던 지역도 공공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나 복지를 더 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방에 주는 돈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가 전체의 세금 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다른 사업 예산이 줄어들거나, 국가 전체의 재정 균형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정률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의 발달 및 중앙정부의 사무 이양 확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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