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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2026-01-2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재외국민도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내용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에서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해외 거주 국민의 투표권을 넓혀 더 많은 참정권을 누리도록 돕는 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 해외에 사는 한국인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에만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에도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선거 참여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해외에 사는 한국인도 고향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 거주 국민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더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부정적 효과
해외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횟수가 늘어나면 선거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투표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정적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에만 재외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내 삶의 뿌리가 닿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해 왔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재외국민과 고국의 연결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시점에서, 단순히 해외에 체류한다는 이유로 참정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재외선거 실시의 범위를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다 폭넓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18조제1항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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