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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의원2026-06-17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섬 주민을 위한 병원선 운영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지침이나 조례로만 운영되던 섬 지역 병원선을 법률에 공식적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병원선을 정식 보건의료기관으로 인정하여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법적 근거가 없던 병원선이 이제는 법률이 보장하는 공식 보건의료기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병원선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병원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민들의 건강권이 국가 차원에서 더 튼튼하게 보장됩니다.
긍정적 효과
병원선 운영 예산과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됩니다.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병원선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부정적 효과
법적 의무가 강화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마련이나 인력 확보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병원선 운영에 필요한 초기 비용과 정기적인 관리비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의2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1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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