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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의원2026-06-2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큰 기업이 작은 협력사에 일을 맡기고 돈을 줄 때 법적으로 최대 60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돈을 제때 받지 못한 작은 업체들은 재료비나 월급을 줄 돈이 없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최대 60일에서 40일로 20일 줄어듭니다. 앞으로는 협력업체들이 지금보다 3주 정도 빨리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작은 업체들이 현금을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 자금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를 통해 인건비 지급이나 재료 구입 등 경영상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작은 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대금이 빠르게 회전하면서 전체적인 거래 환경도 훨씬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큰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에 다소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금을 빨리 마련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는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을 채워서 지급하고 있어 즉각적인 자금 회수가 필요한 중소 수급업체는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출 등 자금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최장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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