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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2026-06-240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6.25 전쟁 마지막 참전용사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예우
핵심 내용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나 사회적 공헌이 큰 사람만 국가장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 중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분이 돌아가실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 그 희생을 기리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의 국가장 대상에 6.25 전쟁의 마지막 생존 참전용사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국가가 직접 장례를 주관하여 참전용사의 숭고한 정신을 국가적으로 예우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나라를 지킨 영웅에 대한 국민적 존경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전후 세대에게는 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들의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기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참전용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장의 대상자를 어디까지 확대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켜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적을 예우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이들 중 마지막으로 생존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 국가장을 거행하여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국가장의 대상자에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추가하여 전후세대의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높이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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