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338철회제22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2026-06-180

AI 요약AI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변호사 선임권 강화

핵심 내용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과 부모가 법을 잘 몰라 겪는 어려움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피해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상담이나 조사,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피해학생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실해집니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목소리를 더 당당하게 낼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피해 학생과 부모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더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더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법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 학생이 혼자 대응하지 않아도 되어 심리적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가 함께하면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변호사 선임 비용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법적 공방 위주로 흘러가면서 학교 현장의 교육적인 해결 분위기가 줄어들까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ㆍ조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분쟁조정 및 행정쟁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법률적 지식과 대응 역량의 부족으로 절차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상담ㆍ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