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9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05
- 0
AI 요약AI
산재 불승인 시 전문가 선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핵심 내용
산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이의신청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노동자가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산재가 거절되면 개인이 사비로 전문가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이 통과되면 국가의 비용 지원을 받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산재 거절 처분을 받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찾기 쉬워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해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 실질적인 생계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긍정적 효과
전문 지식이 부족한 노동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해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을 기회가 훨씬 넓어집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세금 낭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정할지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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