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8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

제안일: 2025-09-10
: 1

AI 요약AI

국가 핵심 기술 투자 시 세금 혜택을 확대합니다.

핵심 내용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국가 전략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이 시설에 투자할 때 돌려받는 세금 공제율을 지금보다 5%씩 더 높이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중소기업 25%, 대기업 15%였던 세액 공제율이 각각 30%, 20%로 올라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설 투자를 할 때 세금 부담을 이전보다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첨단 기술 시설에 투자하게 되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세금 혜택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인 첨단 기술에 과감히 투자할 동기가 생깁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국가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들어 복지나 다른 공공 서비스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에 일정비율(중소기업은 100분의 25, 그 외 기업은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00분의 30, 그 외 기업은 100분의 20으로 5%p씩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