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6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02
- 0
AI 요약AI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
핵심 내용
가정폭력 가해자가 배우자나 부모·자녀라면, 그동안은 피해자의 외국인 등록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가 정보를 보지 못하게 차단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가정폭력 피해자가 출입국관리소에 신청하면, 가해자인 가족이 피해자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을 떼어보거나 확인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기대 효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찾아오거나 보복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효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숨거나 도망쳐 지낼 때 더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도 정보 열람이 일방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처리하는 행정적 절차나 확인 과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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