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54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경북 김천시

제안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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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을 대폭 올립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부동산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에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 혜택을 없애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높여 세금 부담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외국인은 1주택자 공제 같은 세금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기존보다 2배 높아집니다.

기대 효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주택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내국인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외국인의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우리 국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국제 사회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관련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이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량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및 종합부동산세액 산출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