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44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의원 외 1인대표발의
무소속비례대표
- 제안일
- 2025-11-20
- 0
AI 요약AI
마을기업과 자활기업도 중소기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이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들도 중소기업 범위에 넣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중소기업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어려운 이웃들이 협력해 만든 자활기업의 경영이 훨씬 안정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효과
그동안 차별받던 소규모 기업들이 공정한 지원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경제적 기반이 약한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분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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