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89제22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2026-01-1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대학 입학전형 계획, 늦으면 과태료 부과
핵심 내용
지금까지 대학들은 입학 전형 계획을 미리 발표해야 했지만, 일부 대학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이 입학 전형 계획을 정해진 날짜에 발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대학이 입학 전형 계획 발표를 늦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날짜를 넘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대학이 입학 전형 계획을 제때 발표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대학은 입학 전형 계획을 미리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험생과 학부모는 더 일찍 정확한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시 과정도 더 투명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입시 정보를 제때 제공하여 입시 준비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공정하게 입시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여 입시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입시 환경을 만들어 모든 학생이 공평한 기회를 얻도록 돕습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 대학은 입학 전형 계획 수립 및 발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대학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대학이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지연하여 공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이 지연되어 입시에 대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대학 입시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대학 입시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1-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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