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268제22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의원2025-11-14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검사의 퇴직 후 출마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립니다.
핵심 내용
현재는 검사를 그만두고 90일만 지나면 국회의원 등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직후 정치 활동을 하면 재임 시절 수사와 기소 업무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의심을 살 수 있어 이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검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이 바로 선거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앞으로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야만 공직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수사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의도로 왜곡되었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재직 기간 중 오직 수사와 기소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출신 인재들이 정치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좁아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검사의 경우 수사ㆍ기소 업무가 향후 정치적인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ㆍ기소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검사가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사ㆍ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1-1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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