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80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0-29
- 0
AI 요약AI
장애인 돌봄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하는 이중돌봄 가구 지원
핵심 내용
자녀나 형제를 돌보는 동시에 나이 든 부모님까지 함께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돌봄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 국가가 지원 서비스를 결정할 때 이러한 이중돌봄 사정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장애인 돌봄 지원을 받을 때 개인의 상황 위주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돌보는 가족이 다른 가족까지 돌봐야 하는 이중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중돌봄을 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돌봄 환경이 개선되어 장애인에게 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돌봄에 치이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돌봄 공백으로 인한 가족의 희생을 막고 더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기준을 정할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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