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67제22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의원2026-07-27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자체의 폭염 대응 의무화와 피해 저감 시설 지원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그동안 지자체마다 폭염 대응 수준이 제각각이었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자체가 5년마다 체계적인 폭염 대책을 세우고, 정부가 폭염 피해를 줄이는 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5년 단위의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폭염 피해를 줄이는 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한 지자체의 대응력이 강화되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간의 폭염 대응 서비스 격차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자체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므로 보다 실질적인 폭염 방지 시설이 늘어납니다. 계획적인 대응을 통해 갑작스러운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폭염 대책 수립과 시설 설치에 많은 예산이 필요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해당하고,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그러나 폭염대책의 수립 주기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및 이행체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역별 대응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풍수해의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통해 피해 저감 시설의 설치 및 사업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폭염에 대해서는 피해 저감 시설에 관한 개념과 지원 근거가 부재해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폭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항, 제33조의3, 제70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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