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37제22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의원2026-02-06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저작권 관리 단체에 전문 경영인 도입
핵심 내용
현재 저작권 관리 단체는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나눠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나 임원들이 경영 경험이 부족해서 예산을 잘못 쓰거나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단체들도 전문 경영인을 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저작권 관련 단체의 대표나 임원이 업무를 맡았지만, 이제는 경영 전문가를 따로 뽑아서 단체를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이 전문 경영인은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전문 경영인이 오면 저작권 단체 운영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회원들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고, 사용료나 보상금 관리도 더 믿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전문 경영인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수익 분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전문 경영인 도입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문 경영인이 반드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요건으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음반 사용 관련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ㆍ분배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의 회계 및 경영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운영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독립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7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4/8 단계제안일2026-02-0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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