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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2026-02-04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AI와 GIS로 지방자치단체 재산 관리 효율화
핵심 내용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오래되어 재산이 누락되는 등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인공지능(AI)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의 재산 관리 시스템 대신, AI와 GIS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재산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락되는 재산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흩어져 있는 재산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AI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등 똑똑한 재산 관리가 가능해져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AI와 GIS 기술을 활용하면 방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 관리가 효율화되고, 숨어있는 재산을 발굴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산으로 그 규모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 공유재산 정보체계는 노후화 및 시스템 간 연계 미비로 누락재산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의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방대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이 공유재산 정보체계에 적용될 경우 매우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향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I(인공지능), GIS(지리정보시스템) 및 위치정보 기반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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