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22
- 0
AI 요약AI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넓히고 공제 한도를 높입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연봉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연봉 9천만 원 이하로 더 완화합니다. 또한, 연간 1천만 원이었던 월세 공제 한도를 1천5백만 원으로 늘려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이 높아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또한 공제 한도가 5백만 원 더 늘어나 실제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세금이 커집니다.
기대 효과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가구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에 대한 세금 혜택이 강화되어 실질적인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확실히 덜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공제 혜택이 명확해져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자칫 월세가 오르는 현상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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