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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의원2026-02-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청년 중견기업 취업 시 소득세 100% 감면 및 기간 연장
핵심 내용
지금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일정 기간 소득세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청년들이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세금 깎아주는 기간도 늘려주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만 소득세 90%를 5년간 깎아주었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도 소득세 100%를 7년간 깎아줍니다. 중견기업 취업 시에는 90%를 5년간 깎아줍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청년들이 중견기업에 취업했을 때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목돈을 더 쉽게 모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청년들의 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중견기업으로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늘어나므로, 국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에 대한 세액 특례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으로 인상하며, 감면 기간을 취업일로부터 5년에서 7년(중견기업의 경우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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