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75제22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 의원2026-08-1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마약 수사에 협조하면 처벌을 줄여주는 제도 도입
핵심 내용
마약 조직을 잡으려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들을 보호하거나 혜택을 주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형량을 줄여주는 제도를 만들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마약 범죄자가 수사를 도와도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할 뿐 확실한 혜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범죄자가 수사에 크게 기여할 경우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마약 조직 내부자의 제보가 활발해져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효과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나 핵심 정보를 찾아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잡기 힘들었던 마약 범죄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소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범죄는 국제적 조직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초국가범죄로서, 첩보 수집,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의 전 과정에서 내부 협조자(정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마약 공급망 차단과 조직 총책 검거를 위한 협조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협조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협조자 관리가 개별 수사관의 관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마약범죄 등과 관련하여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마약범죄에 있어서 주요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형벌 감면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조자 관리를 제도화하고, 마약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직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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