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42제22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2026-01-22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AI 허위광고, 이제 더 빨리 막아요
핵심 내용
지금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같은 걸 막으려면 회의를 열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광고가 계속 떠 있게 되죠. 이제는 서류만으로도 빠르게 심사해서 즉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는 광고를 막으려면 위원회 회의를 꼭 열어야 했어요. 앞으로는 긴급하거나 명백히 문제가 되는 광고는 회의 없이 서류만으로도 빠르게 심사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게 돼요.
기대 효과
건강이나 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잘못된 광고를 더 빨리 차단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상한 광고를 보고 속을 걱정을 덜 수 있게 될 거예요.
긍정적 효과
AI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허위 광고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광고를 바로잡을 수 있어서 더 안전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부정적 효과
서면 심의만으로 결정하면 혹시 억울한 광고가 너무 빨리 차단될 가능성은 없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신속성을 높이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요.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 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를 통해 심의ㆍ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AI 기반 영상 편집과 가상 전문가 등장 방식의 광고가 급속히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콘텐츠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정식 회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현 체계상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건강ㆍ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광고가 플랫폼 상에 장기간 노출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확산형 광고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1-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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