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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의원2026-02-263

AI 요약AI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요.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1894년에 일어난 2차 동학농민혁명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항거였는데,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들도 독립유공자로 명확히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독립운동으로 인정받는 시점이 을미의병부터였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포함됩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합당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이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조국 수호를 위해 싸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희생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고 자긍심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독립운동의 시작 시점을 넓히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예우 대상자 발생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나 행정적 절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1895년 을미의병부터 시작되어,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봉기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가 독립유공자라는 점을 명시하여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혁명에 참여하여 희생한 사람을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