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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의원2026-08-03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책임을 면제합니다.
핵심 내용
선생님이 교육 활동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기면, 고의적인 잘못이나 큰 실수가 없는 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큰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까지 면제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선생님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껏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위축되었던 현장체험학습이나 다양한 야외 수업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수업 운영이 가능해져 학생들에게도 더 넓은 학습 기회가 제공됩니다.
부정적 효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본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상이나 책임 규명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과실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면책의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교육활동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은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하여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ㆍ실천 중심의 교육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현저한 의무 위반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직원 등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5).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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