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57제22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의원2026-08-0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동물보호시설 사칭 명칭 사용 금지 및 처벌
핵심 내용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 마치 공식 동물보호센터인 것처럼 이름을 함부로 쓰는 일을 막으려는 법안입니다. 허가 없이 이름만 빌려 동물을 보호하는 척하는 시설들의 운영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시설이 '동물보호센터'와 비슷한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는 규정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기대 효과
동물을 입양하거나 보호를 맡길 때 이름만 보고 속는 피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설에 동물을 보냈다가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공식 시설을 사칭하는 곳을 걸러내어 동물 보호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식 동물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 소규모 민간 보호소들이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칭 단속 과정에서 이름이 비슷한 보호소들과의 구분이 모호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게 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이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동물보호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101조제1항제1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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