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71제22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의원2026-01-2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기초학력 향상 학습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학교에서 공부가 부족한 학생에게 정규 수업 외에 추가적인 학습 지도를 할 때, 혹시라도 이것이 아동 학대로 잘못 신고될까 봐 교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추가 학습 지도가 아동 학대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교사가 학생을 위해 방과 후에 추가 학습 지도를 할 때, 아동 학대로 오해받을까 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부를 더 도와줘야 하는 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학습 지도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동 학대로 오인받지 않게 됩니다. 교사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지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교사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아동 학대로 신고될 걱정 없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교사들이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부담 없이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게 되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더 많은 학습 기회를 얻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현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아동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에게 실질적인 학습 지원이 충분히 제공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이 학생에게 생활지도,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을 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교원이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교육을 아동학대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 이에 교원이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당한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5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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